법정의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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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-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(게시일 2010년 11월 30일)
-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용한자는 "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" 제 50조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-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:
"불법스팸대응센터" 전용전화(1336)이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(게시일 2010년 11월 30일)
-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용한자는 "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" 제 50조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-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:
"불법스팸대응센터" 전용전화(1336)이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